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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천대유 논란 정리 (업데이트)

알까 2021. 9.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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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요즘들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죠?
바로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화천대유. 이름이 생소하실겁니다.

화천대유란 대장동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업체의 이름
입니다.

왠 사업체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는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그 이유는 화천대유의 고문관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초호화스럽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의 고문관 및 자문변호사로 밝혀진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찬우 (당시 수원지검장)
(특이사항 : 이재명지사와 사시 18기 동기)
- 자문변호사

강찬우 변호사 (출처 : 법무법인 평산)

2. 박영수 (전 특검) - 고문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출처 : 연합뉴스)

3. 권순일 (전 대법관)
(특이사항 : 이재명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 고문관

권순일 전 대법관 (출처 : 조선일보)

4. 김수남 (전 검찰총장)
(특이사항 : 법무법인에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
- 고문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출처 : 법무법인 태평양)

5. 이경재 (변호사)
(특이사항 : 최서원[최순실] 변호)
- 고문관

이경재 변호사 (출처 : 중앙일보)


수원지검장부터 특검,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까지 온갖 법조인들이 얽혀있습니다.

최서원(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도 고문관에 포함된 것을 보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화천대유 의혹에 연관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이렇게 초호화 고문관을 영입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였는가에 관한 질문이 드실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출처 : 동아일보)



그러나 화천대유는 대장동 건설사업 당시 신생업체였고, 회사규모와 설립일을 봤을 때 과도한 고문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초호화 고문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천대유에 초호화 고문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논란이 커진 원인 중 하나는 남 모 변호사와 연관
(남욱 변호사)
이 되어 있습니다.
남 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주인입니다.


여기서 천화동인에 대해 잠시 설명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화동인이란 sk증권 펀드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성남의 뜰)에 투자한 펀드입니다.


천화동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천화동인 1~7호 보유주가 3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배당금을 챙겨갔는데 무슨문제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진 업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졌음에도 배당금으로 1830억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 한도액이 정해져있었고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에는 배당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는지.

천화동인과 화천대유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기사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479#home

 

천화동인 7호는 스벅 건물주, 4호 남욱은 300억원 강남 빌딩주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joongang.co.kr




앞서 남 모 변호사(남욱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욱변호사 (출처 : 서울경제)


남 모 변호사는 대장동 민영개발 관련인으로 2015년 수원지검특수부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때 기소자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변호사는 조 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였습니다.

강찬우 변호사 (출처 : 법무법인 평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출처 : 연합뉴스)




앞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법조인들을 나열했었는데요.

기소자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변호인인 박영수 전 특검,

천화동인 소유주인 조 모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연결이 되어있는 인물입니다.





화천대유가 논란이 된 이유는 남 모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


2. 자산관리회사 중 화천대유만 대장동 건설사업에 들어오게 된 정황


3. 화천대유에 시가 65%에 부지를 분양해 시가 1500억원을 이득을 본 이유


4. 전주 의혹 -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291억원을 대출받았고, 개인 a씨가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가로 a씨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특정금전신탁 담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전주 의혹


제 1금융권도 아닌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돈을 대출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제 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첫째, 킨앤파트너스 혹은 a씨가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인 경우.


둘째, 대장동 사업이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 돈을 빌려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나타났고 이 실을 따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논란이 되는 인물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국민의 힘 고발장에 포함된 인물으로 화천대유 관련 논란에 대해 대부분을 알고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키맨(keyman)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왼쪽)와 이재명지사 (오른쪽) (출처 : 경기관광공사)

유동규라는 인물은 이재명지사의 측근이며,

(2018~2021)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덧붙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고액 배당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있으며,

대장동 개발 당시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유동규라는 인물이 주목받으며 논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남시장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지사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고문관을 맡았던 법조인들 중 몇분도 이재명지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세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때문에 의혹만 제기할 뿐이지 이재명지사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혹들이 수사과정을 밟으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출처 : 연합뉴스)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에 참여한 인물로
화천대유에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 씨에게 100억원을 건넷것으로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출처 : 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분양업자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며 이 씨와 김만배씨 사이의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을적이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10월 3일 김만배씨는 배임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관련의혹은 매일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곽상도 (전 국민의 힘 당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 의혹

화천대유 이성문대표 (1000만원 후원), 천호동인 4호 소유자 남 모 변호사 (500만원 후원),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 모 회계사 (500만원 후원) 확인된 바로만 곽상도 의원에게만 2000만원의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 박영수 (전 특검) 딸이 시가 15억원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3. 이한성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전 보좌관) (특이사항 :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 이재명지사 연관의혹

- 이화영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재명지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80823011#c2b

 

화천대유 임원에 이화영 보좌관 출신…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과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m.khan.co.kr





2021.10.16. 기준 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929/109465816/1

 

[단독]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

www.donga.com





이준석 대표가 '화천대유 50억 클럽, 이재명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을 포함한 4명의 명단을 보았다.'라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30067700001

 

이준석 "화천대유 50억 클럽, 이재명측 포함 4명 명단 봤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에 대해 "제가 본 사설 정보...

www.yna.co.kr




키맨이라고 여겨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130641

 

유동규 구속 갈림길…수사 속도 붙나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3일)도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1명이자, 사업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news.naver.com




검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문 전 대표 뿐 아니라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인 이한성 대표도 출석 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전 대표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의혹'관련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061557306963

 

檢,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조사...이한성도 소환

[앵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www.ytn.co.kr





정치권에서 화천대유만큼 고발사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발사주에 관한 의혹도 포스팅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alkka.tistory.com/10

 

고발사주 의혹 정리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이전포스팅에서는 '화천대유 논란 정리'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화천대유만큼이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양대산맥이 있죠. 바로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alkka.tistory.com

 

 

2021.10.16일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2014년 4월에 녹음된 것으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 빨리빨리. 바로바로. 지금 진행이 될텐데.."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진행은 추진이 빨라질 것 같고요.
이재명 시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그럼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마치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 대장동 건설사업은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는 어투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후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총괄,
2015년에는 남욱 변호사의 말대로 사장 대리를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 출처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남욱변호사,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업 공모할 위치에 전혀 있지 못한 사람"

"녹취와 진실을 달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건설사업과 무관한 인물일까요?

수사가 더욱 진척되어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까지 늘 관심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YTN 뉴스 보도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출처를 개시해놓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qDkx0r-5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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