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직접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말 그대로 음식점을 허가하되 총량을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허가된 음식점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수는 국가에서 제한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 망해서...(중략)..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먼허라도 200~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직접 실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우리 경제를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 자유를 박탈하는 시도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재명후보는) 막말머신이다.'
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논란에 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하도 망하는 사회적 배경을 아는 데 음식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오히려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듯이 '자율성 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야기는
'대선후보가 국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원희룡 전 지사또한 '막말머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의견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실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음식점 수가 너무 많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더니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해봤다.
그러나 자율성 침해라 실행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정책에서 '자율성 침해'에 관한 생각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말이되고
말이 행동이 될 수 있기에
모든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견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옳다고 믿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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