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직접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말 그대로 음식점을 허가하되 총량을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허가된 음식점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수는 국가에서 제한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 망해서...(중략)..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먼허라도 200~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직접 실행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 (출처 : 윤석열 페이스북)

 

'국민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우리 경제를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원희룡 전 지사 (출처 : 원희룡 페이스북)

 

'국민 자유를 박탈하는 시도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재명후보는) 막말머신이다.'

 

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 논란에 관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하도 망하는 사회적 배경을 아는 데 음식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오히려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듯이 '자율성 침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야기는

'대선후보가 국민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단 말인가.'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원희룡 전 지사또한 '막말머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의견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실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음식점 수가 너무 많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더니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해봤다.

그러나 자율성 침해라 실행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정책에서 '자율성 침해'에 관한 생각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말이되고

말이 행동이 될 수 있기에

모든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견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옳다고 믿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