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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무실 이전' 왜 논란이 되는걸까?

알까 2022. 3.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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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이전

윤석열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측에서 공약을 제고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1. 광화문에 계신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하다.

2. 청와대 일부시설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

그 결과로 청와대 완전개방이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을 이전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용산 (출처 : 구글지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 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경호 조치에 수반된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3. 주한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쾌적한 근무여건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6.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7.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왜 논란이 되나 싶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공약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재산적)비용입니다.

 

청와대 이전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사용해 이전 비용을 최소화 한다고 말하였으나

 청와대에는 본관, 영빈관, 관저, 여민관, 서별관, 상춘재, 춘추관 등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5월까지 '청와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한 만큼,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목적성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 모습 (출처 : 네이버 로드뷰)
국방부 청사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 모습  (출처 : 네이버 로드뷰)

 

'주변이 다른 서울에 비해 개발이 덜 되어있는 느낌이 있고, 국민과의 소통을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우려가 있음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공개해 주어진 시간 내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듯 합니다.

 

과연 5월 10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무사히 완료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까요?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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