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약 2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다시보는공약 5편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치관련 공약 중 1번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https://alkka.tistory.com/6

[다시보는공약 5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정치편]

 

이번 포스팅에서는 2번 공약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공약 이행률 25%)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2번공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둘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셋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넷째,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으니 힘을 분산하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공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일명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에 관해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현 정권은 공수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신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처벌. 

정치와 검찰, 경찰이 유착되면 부패한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독자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고자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명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공정한 처벌이 가능하냐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도, 경찰도 정치에 유착된다면 공수처는 정치와 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2.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권력의 독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3. 특정 정당이 임명한 인사라면 특정 정당의 인원에게는 불공정의 잣대로 죄를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읽으시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거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간 것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수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이 운영된다면 정치청렴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부패하는 순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독재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의 시행정도는 50%정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설치했으나 진정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29000745

與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이 공약에 관해서는 아직은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공약에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셋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넷째,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위 공약들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여러 잡음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 보입니다.

이 공약들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공약 이행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50%)

둘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50%)

셋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100%)

넷째,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100%)

 

총 75%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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