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약 1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일자리편] 공약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alkka.tistory.com/2

[다시보는공약 1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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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2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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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3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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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4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정치편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보수정권이 몰락하면서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했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611291031141&code= 

[표지이야기 02]그래픽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개혁에 관한 5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각 공약에는 각각의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1번 공약에 관해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5가지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둘째,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셋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넷째,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다섯째,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이제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재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광화문으로 옮겨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국민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 광장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대통령이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고자 한 공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043181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백지화

애초에 집무실을 옮기려면 광화문 광장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공약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으로 이동한다고해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남녀갈등, 노소갈등, 청년문제, 저출산 등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을까요? 눈과 귀를 가린채 장소만 바꾼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대선공약으로도 집무실 이동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저도'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는 경남 거제시 소속 섬입니다. 대통령의 휴양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이 '저도'를 개방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약을 이행한 셈입니다.

경남일보에 따르면 거제 저도 시험개방에 관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4084 

거제 저도 시범개방 1년 어땠나

 

대통령이 쉬던 장소에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섬이 되었으니 환경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생활편의 및 생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이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의식해 내세운 공약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이 있었을때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회자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대통령 탓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줄곧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시간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박근혜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의식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을 내세웠고 그 결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공개일정 > 대한민국 청와대

다만 24시간 공개는 아닌 일정에 불과합니다. 

큰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이 공약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넷째,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인사추천 실명제란 고위공직자 등을 추천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문제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투명한 인사를 추천할 수 밖에 없어지고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지게 할 인원도 생기게 됩니다. 인사추천이 신중해지는 셈입니다.

의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39956#home

靑 인사추천실명제도 유명무실…진보 진영서도 “어떤 힘센 연줄이 박기영을…”

 

 

"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약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실이 경호처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청와대가 경호처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약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723100003066

거꾸로 가는 경호처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관련 공약 중 1번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5가지 구체적 공약 중에 시행된 것은 1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25%에 달했습니다.

정치에 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에 관한 내용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에는 2번 공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

https://alkka.tistory.com/7

[다시보는공약 6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정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