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약 3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1편)

https://alkka.tistory.com/2

[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1편)

 

(2편)

https://alkka.tistory.com/3

[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1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오늘 살펴볼 공약은 3번과 4번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21000881

[정책의속살] 제2벤처붐 성과냈지만 스타트업 생존률 하락...창업정책 손질 불가피

 

위 기사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창업 정책이 실제로 벤처기업 붐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창업예산이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창업기업 역시 지난 20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7만개의 창업기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시장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실제 효용성을 갖는 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3~5년 차에 창업기업 상당수가 소멸한다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생존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보다 생존율이 30%나 높지만 여전히 창업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기사 내용을요약해보면 

 

1. 문재인 정부에 들어 창업지원금 증가, 실제 창업 수 증가

2. 창업기업의 수는 늘어나나 기업 생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정부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들 증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기업의 경우 연차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지해야 할 사실은 생존률 하락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없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기업은 독립하지 못한 자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생존 기업을 늘리는 것이 창업지원의 최종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질 좋은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추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인지 오로지 재정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수만 가시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26/SA5KD4I6GJCZ5GWSAGOSJGGJ24/

1분기 ‘5060’ 일자리 41만개 늘 때 ‘2030’ 10만개 사라졌다... 증가분 70% 공공·복지

 

문재인 일자리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등 정부정책을 받는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앞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미래세대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소외한다는 점은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공약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7971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생긴다?"…文정부의 빗나간 '예측'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공공근로를 확대했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서 초단시간 일자리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점은 공공근로와 초단시간 일자리 모두 고용률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지원으로 생긴 일자리와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일자리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거시경제 모형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인상으로 연결되어 GDP생산과 투자를 감소시키고 고용까지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인상에 따른 수익감소를 지원해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나 자동화 설비로 효용성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없이 고용창출의 효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실패가능성이 매우높은 정책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한지 미지수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소감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의 특성을 보면 정부지원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도록 정책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진정으로 고용증가와 창업기업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쯤 현 정부 정책에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편>

https://alkka.tistory.com/5

[다시보는공약 4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