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약 3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안녕하십니까. 알까입니다.

이전편에서는 정치관련 공약 중 2번 공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alkka.tistory.com/7

[다시보는공약 6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정치편]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25%)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75%)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번 포스팅에서는 3번 공약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공약에 관한 세부내용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5가지 세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첫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둘째,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셋째,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넷째,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친(국정원은 해외정보,국가안보,테러,산업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다섯째,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전 6편에서 말씀드렸던 검찰과는 다른 공약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위 공약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떤 결과와 논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있기까지 

2018년 11월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2020년 12월 - 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2021년 1월 ~ 6월 - 시,도 별 시범운영

2021년 7월 - 전국시행

위의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보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행 의지는 확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지는 공약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찰권력이 지방으로 분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이 시행하던 단점인 느린 업무처리, 획일적 대응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형 치안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자체 자체 예산 투입이 가능해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분권해 지방자치조직으로 권한을 옮기면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면에서는 이해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첫째 공약과 연결이 되는 공약입니다. 경찰조직이 지방자치조직으로 옮겨지며 당연히 지방행정과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약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먼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공약을 설명하기에 앞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란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뒤에 나오는 말이 '민주적 통제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2021년 8월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 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 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2011386]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실재로 이 공약은 2018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상정되면서 공약이행이 되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87255/

국정원법 '정보관 출입금지 조항' 삭제…국내정보 수집 부활?

 

다만, 정보관 출입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내정보 수집 부활에 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의 힘이 강해질 경우 권력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이 공약은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첫째 공약과 연결이 되는 공약입니다.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은 분권하면서 지방자치조직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라는 점에서 시민 맞춤형 치안업무가 이 공약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약도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종합해서 공약이행률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약에 관한 이행률은 총 5가지 공약중 총 4가지가 이행되어 공약이행률은 75%입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25%)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75%)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75%)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번포스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8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