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약 4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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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1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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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2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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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3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다시보는공약 일자리편 마지막 편입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죠.

최근에는 현대제철 정규직 전환이 언론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관한 갈등은 생산자입장과 노동자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가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고 싶어하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돈을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채용된 인원이 비정규직입니다.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고, 기업의 자유성이 커집니다. 최소비용이 줄어드니 기업경쟁력이 커집니다.

 

기업에는 항상 필요한 인원도 있습니다.

매일 회사일을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회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헌신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임금을 더 올려줍니다.

(이직이나 퇴사가 회사에 더욱 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유지하다보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높이도록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유성이 떨어지는 결과일지몰라도 노동자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여기서 정책에 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친기업 성향인 경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겠죠.

 

그렇기에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선과 악이 아닌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공약 내용을 다시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8162116025#c2b/ 

비정규직, 노동시간 ‘뚝’ 임금격차 ‘쑥’

 

비정규직 격차해소는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과 같은 기업의 자유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우가 개선될수록 기업의 자유성이 떨어지고 투입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공약의 평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임금격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내용은 관련 기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6522.html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문재인 정부서 2690원 올라

 

문재인 정부가 취임이 되었을 때 항상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서 2690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약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916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마쳤습니다.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이 공약만큼은 가장 잘 지켜진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약이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72856871

[시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감소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평가에도 선과 악은 없습니다.

친기업이냐 친노동 입장이냐에 따라 견해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셔야 하는 건 모두 예고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공약을 들고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온갖 선거공보물에는 공약이 게시되었죠. 그 공약을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융통성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2022년 대선이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에는 공약을 확인하고 대통령을 뽑아 결과에 미소지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편>

다음편은 정치편으로 진행됩니다.

https://alkka.tistory.com/6

[다시보는공약 5편]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정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