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이전포스팅에서는 '화천대유 논란 정리'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화천대유만큼이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양대산맥이 있죠.
바로 '고발사주 의혹'입니다.
우선 포스팅을 읽으시기에 앞서 의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속단하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타난 사실만을 바탕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한 시각을 넓힌다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 하겠습니다.
'고발사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범죄행위를 신고한다는 이야기이고, 사주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시켰다는 말입니다.
범죄행위 신고를 누군가 시켜서했다.
누가? 왜?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고발사주에 관한 의혹의 쟁점을 파악하신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0년 4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었죠.
이보다 더 이전인 4월 3일과 4월 8일
김웅 국민의 힘 의원에게는
고발장 두 건과 관련 증거자료가 도착합니다.
보낸 이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정책관)(특이사항 :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에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열린민주당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 중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쓰여진 사람은 윤석열, 윤석열 부인,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4월 8일에 김웅 의원에게 보내진 고발장은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초안,
8월 실제 접수된 고발장과 형식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실제 고발장과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은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고발장을 누가썼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910/109182981/1
3개 ‘崔 고발장’ 주요내용 거의 동일… 양식은 검경 민원서식과 유사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등장한 고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텔레…
www.donga.com
2021년 10월 1일
기준 검찰은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혀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4170_34943.html
'고발 사주' 손준성 공수처 이첩‥검사 2명 기록도 넘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
imnews.imbc.com
관여사실이 확인된만큼 수사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0월 28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80153
반격 기회 잡은 윤석열 “공수처 아니라 공작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
news.naver.com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공수처 수사가 무리했다는 점을 부각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10/7일 기준으로 고발사주 관련 수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씨,
그리고 김웅 국민의 힘 의원.
위 두 사람의 녹취록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금일 조성은 씨가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저희가 작성했다.'
'대검에 접수되면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공개된 바가 없지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김웅의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가 현재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이제 관련 의혹을 단 두가지만 짚어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고발사주를 누가했고, 왜 했는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번째 의혹은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책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단독적으로 작성했을까?
입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은 검찰총장 예하 직책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의혹은
검찰이 특정정당과 결탁해 검찰-정당 유착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
입니다.
검찰은 정의와 공정을 모범으로 삼는 기관입니다.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된다면 국가의 부패는 따라오겠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검찰이 특정정당과 유착했다면
법치와 공정의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총선(4.15)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그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명예훼손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을 근거로
야당의 힘을 받아 여당 인물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선택을 유도하려했다.
라는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사실화된다면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 2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누가 고발사주를 했는지, 고발사주를 했다면 왜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직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의혹을 사실로 믿게된다는 건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실에 기반하여 의혹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일수도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일테니까요.
화천대유에 관한 정리내용도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lkka.tistory.com/9
화천대유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요즘들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죠? 바로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화천대유. 이름이 생소하실겁니다. 화천대유란 대장동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업체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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