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약 1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안녕하십니까.

알고 까는 정치 알까정의 알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당시 일자리에 관한 6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관련내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policy.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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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 공약들이 성실히 지켜졌나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5227#home

[단독] '철밥통 천국' 한국···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은 22만 605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 4배, 박근혜정부의 약 2배의 수치이다.

 

2. 특히 공무원 증가속도가 빨라 4년동안 11만 3350명의 공무원이 채용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증가 합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수치이다.

 

3.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공무원 채용증가로 30년간 30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SN5Gznfm4EHSRs8tGiTvKv2HkukzU1T73bYrZcTWMDd3btNIJguSJRXMBtWEQ5sZ.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1131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과 현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당시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공약 / (2021년기준)11.3만명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개 공약 / (2021년기준)10.72만명

근로시간 단축 및 직접고용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30만개 공약 / (2020년기준)18.5만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코로나 사태와 같은 논란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채용 인원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확고해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관련 공약 중 공고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약을 성실히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불통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약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공약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경제사정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례적으로 늘리고 있죠.

 

이제 대선이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때는 부디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편>

https://alkka.tistory.com/3

[다시보는공약 2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