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약 2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s://alkka.tistory.com/2

[다시보는공약]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 1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전에 포스팅한 1번 항목을 제외하고 2번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실제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s://www.4th-ir.go.kr/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모르셨다구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 5G, 배터리,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가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법적 규제는 완화되었는가.

 

 

 

1. 5G, 배터리,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가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성과를 낸 건 결국 기업이기에 기업의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과연 정부는 R&D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을까요?

실제로 정부지원 R&D비중은 늘어나고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2B5Z4LN

'국가예산 5%, R&D에 책정…중장기 과제 집중 투자'

 

그리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825/108741958/1

삼성, 180조 국내투자로 56만명 고용 효과… “코로나 이후 대비”

 

국가 R&D투자에 6배가 넘는 금액을 국내투자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라고 여겨지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또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분야의 발전은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영향이 훨씬 큰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심지어 56만명의 고용효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아직은 수익성이 부족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라는 기관 특성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생기업의 발전과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2. 법적 규제는 완화되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산업발달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훨씬 중시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증가는 자연스럽게 고용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06/22/5JBZTROHQFBDJKTUPQ6OH52LPU/

대기업 차별규제, 2년 전보다 46% 늘어… 기업규제 3법 영향

 

기업규제 3법을 도입하면서 대기업 규제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실제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대기업 규제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 역할을 이뤄낸 기업들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한민국의 굵직한 대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 문구이지만 위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행위는 위 신년사와는 모순되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민관협력을 통한 4차산업혁명 주도는 기업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그 기업들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업규제가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편으로 뵙겠습니다.

 

 

<다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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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공약 3편]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 못했는가. (일자리편)